기부금영수증,
공익법인 지정이
먼저입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출연재산 과세 특례 대상)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장학·학술·자선 재단 등)은 근거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정부가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률별 공익법인의 뜻과 기부금단체의 범위는 안내 페이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분기별로 접수하며 신청 마감은 1월 10일 · 4월 10일 · 7월 10일 · 10월 10일입니다. 관할 세무서(홈택스 전자신청 가능)에 추천 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이 각각 2월·5월·8월·11월 10일까지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3월 31일·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에 지정·고시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며, 신청부터 고시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공익법인지정 전체 순서는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정관에 기재할 것, ③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곳 이상과 연결할 것, ④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났을 것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정관 문구와 홈페이지 공개 요건입니다.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와 법인등기를 마친 뒤 별도로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해서 지정·고시를 받아야 기부금단체가 됩니다.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도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부터 지정요건을 반영한 정관으로 만들면 가장 빠르게 사단법인 기부금단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등 공시, ②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를 하고,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쓰며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정요건 유지, 선거운동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해당 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법인 의무사항·공시 안내를 참고하세요.

공익법인 지정은 정관 문구 하나, 홈페이지 공개 방법 하나로 비지정되고 분기 마감을 놓치면 석 달이 늦어집니다. 공익법인지정 전문 행정사는 신청 전에 정관·결산서·홈페이지를 진단해 반려 사유를 미리 없애고, 마감일을 역산해 정관 개정과 주무관청 허가까지 일정에 맞춥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2021년 3분기 7건, 2022년 3분기 신청 법인 100% 지정, 2024년 1·2분기 각 8건의 지정추천을 완료한 지정기부금단체 전문 행정사그룹이며, 지정 이후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이행 보고와 재지정까지 한 창구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