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의 필수 관문,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확실한 해법

설립허가와 법인등기를 마친 뒤 바로 다음 분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은 최근 3년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부터 지정요건(잔여재산 귀속·기부금 공개·불특정 다수 수혜) 조항을 넣은 정관으로 만들면 정관 개정 없이 가장 빠르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제3호 사업을 수행하고 정관 요건을 갖추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법인등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공익단체’ 지정(행정안전부 추천, 3월·9월 접수) 대상이며, 법인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어와 절차는 공익법인지정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는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총회 의결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통상 2~6주) → 변경등기 순서로 진행되므로, 신청 분기 마감일에서 약 2개월을 역산해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이면 4월 30일)에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공시, ②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의무이행 여부 보고는 2026년 2월 2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어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까지만 보고하고, 2027 사업연도부터는 국세청이 직접 점검합니다.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과 전용계좌 사용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개정 전후 비교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안내에 있습니다.

신규 지정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6년간으로 늘어납니다. 지정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음 해 10월 10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해 12월 31일 고시되어야 그 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지위가 유지되므로, 만료 1년 전부터 공시·보고 이력을 점검하며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