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및 법정 의무이행 자문

지정기간 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등 공시, ②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를 하고,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쓰며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정요건 유지, 선거운동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해당 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법인 의무사항·공시 안내를 참고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의무이행 여부 보고)이 2026년 2월 27일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2026년 2월 27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2027 사업연도부터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세청장이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기부금 지출 세부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안내에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① 상속세·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 ② 목적 외 사업 등 공익목적 위반이나 제5항제1호~제5호의2 의무 위반,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④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징역·벌금형 확정, ⑤ 해산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9조제8항). 취소 전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이내 의견을 낼 수 있고,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시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2항).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도 한 것으로 봅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3월 31일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4월 30일 결산서류등 공시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6월 30일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전자발급분 제외)이 이어집니다. 그 밖에 전용계좌 사용,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1년 내내 지켜야 하는 상시 의무이고,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재지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가능합니다. 결산서류 공시·모금액 공개 자료 준비, 2026 사업연도분까지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작성과 이후 국세청 점검 대응, 전용계좌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관리, 정관 개정·임원변경 인허가, 재지정 기한 관리를 연간 고문계약 형태로 수행합니다. 세무 신고 자체는 협력 세무사와 연계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