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 지정 요건과
공익법인 신청 서류, 한 페이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① 정관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제3호 사업 수행),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정관 조항, ③ 홈페이지 개설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정관 조항,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홈페이지 연결, ④ 지정연도와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 후 3년 경과 —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학교처럼 바목 지정 대상이 아닌 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 안내에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별지 제63호의5서식)에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증),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서식)를 첨부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맡기려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행 안내를 참고하세요.

지정은 분기별로 하며,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즉 1분기는 1월 10일, 2분기는 4월 10일, 3분기는 7월 10일, 4분기는 10월 10일이 마감입니다. 국세청장은 직전 달 10일(2·5·8·1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 공익법인지정 전체 순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능합니다. 설립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내면 됩니다(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제3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늘어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 재지정 신청 때는 사업계획서를 5년분으로 내고, 서약서 대신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지정기간 동안 낸 기부금만 일반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정기간 중 취소 사유가 뒤늦게 확인되어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요건 유지 의무(시행령 제39조제5항제1호) 위반만으로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